모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질문인데, 주식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가 올린 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불공정거래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고요?
 
그렇다면, 국내 최초의 주식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작전’(2009년 개봉)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엇을 조심하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명 내부자거래라고 하는 미공개정보 이용은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 ‘작전’에서 대산토건이 인수한 한결의 경우 폐수처리 기술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기술의 성공 여부는 회사 내부인력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외부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게 될 테고요.

따라서 미공개정보 이용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 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2018년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회사 내부자가 연루된 건이 70%에 달할 정도로 아직도 많은 사람이 불공정거래행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즉 내부자거래는 아니지만, 내부 직원이 조심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가 또 하나 있습니다.
 
홍길순 씨의 사례를 볼까요?

홍길순 씨는 상장회사 재무팀에 다니고 있는 과장인데, 내부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애사심에서 주식을 1천만 원에 샀다가 5개월 만에 2백만 원 수익을 내고 팔았습니다. 

이 경우 내부정보나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 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하여 해당 법인이 이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입니다. 
 
상당수 투자자자 간과하고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기 쉬운 실수라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재무·회계·공시·기획·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은 정당하게 매입한 주식이라도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6개월이 지난 후에 매도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적발된 ‘청담동 주식 부자’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주식투자에 관심 없는 일반인이라도 이 소식을 접했을 만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으로,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허위사실 유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장에 퍼뜨려서 주가를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행위인데, 영화 ‘작전’에도 작전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작전 세력 일당들이 골프를 치며 증권방송 인기 방송인인 김승범(권형준 역) 실장을 매수하여 작전 대상 회사인 대산토건을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만듭니다.

투자자들은 대중매체 등에서 주로 투자 정보를 얻기 마련인데, 특히 재야 증권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허위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여 피해를 봐서도 안 되겠지만, 뜬소문을 유포시키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불공정행위입니다. 
 

통정매매는 특정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룬 것처럼 속이기 위해 상대방과 사전에 약속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즉, A가 B에게 주식을 5만 원에 팔면, 다시 B가 A에게 6만 원에 팔고, 이 주식을 A가 다시 B에게 7만 원에 팔고, B가 다시 A에게 8만 원에 팔 듯이 둘 이상의 투자자가 미리 특정한 가격에 매매하기로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영화 ‘작전’에서 양주잔에 위스키를 따라 서로에게 돌리면서 통정매매를 설명하는 장면이 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짜고 치는 통정거래가 진행되면 일반 투자자들에게 그 주식은 거래량도 많고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주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까다롭게 통정매매를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불필요한 매매 수수료와 세금까지 부담하면서 주식을 스스로 사고파는 ‘가장매매’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주변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함께 하자고 권유한다면? 절대! 절대! No!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모든 증권거래 행위입니다. 

2018년에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총 11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중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67건,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와 같은 시세조종 22건, 부정거래 19건, 보고 의무 위반 10건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절대 해선 안 되고, 누군가 한다면 말려야겠죠? 

영화 ‘작전’의 작전 세력들 역시 금융감독원 조사팀 이재학(김승훈 역)의 끈질긴 추적과 주인공 강현수(故 박용하 역)의 제보 덕에 모두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죠. 
 
또한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포상금 상한금액이 무려 2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이 정보도 기억해두세요. (단, 2013.8.29. 이전 신고된 건은 최고 1억 원)
 
지금까지 영화 ‘작전’의 이야기와 함께 주식투자자라면 조심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규모‧실적 악화 기업 및 주가‧거래량 급변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된 타깃이 되는 만큼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주에 편승하지 않고 기업가치 및 실적분석에 바탕을 둔 투자가 필요합니다.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문화는 증권시장 참여자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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