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처음 들어보는 금융상품이었지만 금융회사 직원이 추천한 거고 수익률 또한 좋다고 하니 직원의 말에 따라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하고 상품에 가입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률을 확인하러 금융회사를 찾은 A씨는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익률이 좋긴 커녕 원금의 반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에서는 가입 당시 A씨가 모든 내용에 동의했고 위험성 또한 설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2019년 말 금융회사가 판매한 고위험상품의 문제점이 하나둘 터지며 투자자가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국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전격 시행되었죠.

금융시장의 발전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복잡하고 다양화된 금융상품(파생상품을 활용한 구조화 상품 등)이 탄생하면서 금융소비자가 점차 상품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용어부터 익숙하지 않습니다.
DLF(Derivative Linked Fund : 파생결합펀드), ELS(Equity Linked Security : 주가연계증권), ETF(Exchange Traded Fund : 상장지수펀드), MMF(Money Market Fund)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이름은 들어보았으나, 이 금융상품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떤 경우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손실이 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정보에 익숙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은 정보에 익숙하지 않고 정보를 얻는 원천도 다르기 때문에 금융정보에는 항상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즉,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한 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가입 전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자세한 설명)하여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법이죠.

또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가 개별 금융업법(은행, 보험, 증권 등)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단일 기본법을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의 기준으로 통합하고자 한 것도 이번 금소법의 큰 목적입니다.

평생 은행만 이용한 K씨는 A은행에서 권유한 사모펀드에 가입했습니다.

당연히 A은행의 상품이라 생각했죠. 믿을 수 있는 은행이고,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며 원금과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잠시, 가입한 사모펀드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K씨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펀드는 A은행에서 책임지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B운용사에서 운용하고 판매만 A은행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요.

K씨는 그동안 거래해 온 은행 상품 중 예금이나 대출상품에 익숙해져 있었고 특히 은행예금은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생각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같을 것이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은행의 특성이나 보험회사의 특성 등에 따른 상품 분류가 아닌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거죠.

그리고 기존 금융회사ㆍ판매회사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통칭한 뒤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 금융상품 자문업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재분류하여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금융상품의 유형과 판매업자를 재분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금융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릇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K씨처럼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가 은행상품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은행의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를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 시 반드시 해야 할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금소법에서는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펀드나 변액보험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던 6대 판매원칙을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죠.

●  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지만 생각이 바뀌거나 금융상품에 대해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했다면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 신청할 수 있고 판매자는 반환 해주어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판매업자 등이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및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며 금융판매업자 등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전문 사업자인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나 금융정보가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을 지켜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주는 법률입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회사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상품설명을 자세히 하고, 일정한 경우 녹음을 병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충분히 이해한 경우 자필서명을 하게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자칫 번거로울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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