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913억 달러(2018년 기준)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2018년 3월 22일 중국산 제품 약 500억 달러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47%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무역전쟁의 당사자로 지목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 초기 협상 실무자들은 무역수지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과를 뒤집고, 2018년 7월과 8월 두 단계에 걸쳐 총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하여 25%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도 동일한 금액과 관세로 맞대응하였을 뿐 아니라 11%에 이르는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여 미국의 관세 부과 효과를 반감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을 통해 무역수지 개선뿐만 아니라 환율전쟁과 기술 패권 전쟁으로 미국을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고자 2018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인 의도로 이슈를 만들었다. 

중국은 국영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며, 외국 기업에게는 중국기업과 합작사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지급이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고, 합작을 통해 미국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이번 기회에 해당 관행을 바꿔보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압력을 가하면서 환율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는 1985년 미국이 일본에 행했던 것^*과 유사한 사례로 평가된다. 
 

당시 미국은 최대 무역 적자국이었던 일본에 엔화 강세를 요구하여, 무역 수지 개선을 이끌어 냈다.

2018년 9월 24일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10%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국 증시는 S&P 500기준으로 4분기에 20%를 넘는 폭락세를 보였다. 

  무역 전쟁과 미국 주식시장 패닉 상황은 2019년 미국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2월 1일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 협상을 벌여 90일간의 휴전을 가지면서 무역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2019년 1월과 2월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과 대표급 실무자들이 4차례 만나서 협상의 진전을 보인 결과 3월 1일부터 추가 관세부과는 연기되었다. 

또한 2019년 3월 말과 4월 초 실무 고위급 회담이 북경과 워싱턴에서 이어지며 무역분쟁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상당 부분 일치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5월 현재, 양국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에 들어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무역협상으로 이슈가 바뀌었다. 무역수지 개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이르는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수입품에서 미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을 늘려 무역수지를 개선할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을 계기로 환율 전쟁, 기술 패권, 미국 산업 패러다임 변화, 재선 승리 등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협상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합의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행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경제 성장률 둔화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비시장 활성화 정책과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갈 뿐 아니라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중국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전쟁 과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대립 관계였다면 무역협상 국면에서는 Win-Win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무역협상 타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회복과 미국 제조업 부활을 통해 재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고, 시진핑 주석은 둔화되는 경기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한국의 수출 국가 비중은 미국이 12%, 중국이 26.8%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국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아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부진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들어 한국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도 있지만, 중국이 미국의 기술 견제를 받을 만큼 비약적인 기술 성장으로 한국과 대등한 기술 수준에 도달하여 한국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수출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 경제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금융시장에서 서서히 이탈하고 있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이탈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2019년 6월부터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캐피털 신흥국(MSCI EM) 지수에 중국A주 편입비중이 5%에서 20%로 확대되는 반면 한국 시장 비중은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외 경제 관련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반도체 기술과 5G 통신기술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콘텐츠(음악, 영화, 게임 등) 분야와 헬스케어 분야도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업종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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