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최민수 씨는 증권사에서 5년 전 가입한 ISA의 만기자금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수 씨는 ISA 가입 시 1,500만 원을 맡기고 이후 추가 납입을 하지 않았는데 적립금이 2,600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5년 동안 1,100만 원이나 되는 수익을 낸 셈입니다. 사실 이렇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해 주가가 하락 후 투자했던 ETF(상장지수펀드)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민수 씨는 수익이 많이 나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론 200만 원 밖에 안되는 비과세 혜택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부과될 거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ISA에 가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절세 혜택 때문입니다.
 
일반 금융상품에서는 이자와 배당 시 15.4%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하죠.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땐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하게 되므로,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ISA에서는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ISA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그 다음 순이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분리과세 합니다.

만약 서민형가입자와 농어민의 경우라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에 대해 분리과세 됩니다.

그렇다면 과세대상 소득은 어떻게 산출할까?
 
ISA 적립금은 예적금, RP, 펀드와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주식과 ETF,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죠.
 
이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국내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매매차익, 국내주식형 ETF 매매 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고, 그 밖에 나머지 소득에서 손실을 상계한 다음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앞서 민수 씨가 5년 동안 ISA에서 얻은 수익 1,100만 원을 소득원에 따라 분류했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ISA 가입 시 1,500만 원을 3개월 동안 RP에 맡겨서 30만 원의 이자수익을 얻었고, RP에서 자금을 뺀 뒤 국내상장된 ETF 중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해 총 600만 원의 이익을, 해외주식형 ETF에서는 총 970만 원의 이익과 5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 소득은 얼마일까요?
먼저 국내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국내주식형 ETF 매매에서 얻은 차익(600만 원)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ISA에서는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970만 원)에서 매매손실(500만 원)을 상계해주네요.

RP에서 발생한 이자(30만 원)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하면 500만 원이 나오는데,  이중 ISA 통장 혜택으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세율인 9.9%를 적용하면, 민수 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29만 7,000원 입니다.
 
근데 만약 민수 씨가 ISA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이렇게 되면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 970만 원에 RP 이자수익인 3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이 과세대상 소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득세 15.4%를 적용하면 총 154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부담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낮은 세율(9.9%)로 분리과세해주는 것도 있지만,
ISA에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상계한 다음에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상장된 여러 종류의 해외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ETF를 자주 사고파는 투자자라면 ISA가 가진 손익통산 기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모든 ETF가 수익을 낼 수는 없듯이 ETF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익을 통산한 다음 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엔 손익통산에 따른 절세효과가 더욱 도드라진다고 할 수 있죠.
 
하나만 더!
국내 상장주식 매매의 이익과 손실은 어떻게 과세할까요?
 
2021년에 새로이 출시된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상장 주식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어차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ISA를 이용해 거래해 본들 별로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포트폴리오 내 모든 금융상품이 수익을 낼 수 없듯이 주식을 사고팔다 보면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형 ISA에서도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과세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해외 ETF 매매에서 2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국내 상장주식 매매에서 1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손익을 통산하고 남은 100만 원만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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